[돈 뜯는 권력②] 2026년까지 6500억 출연?...공기업,경영악화속 농어촌기금 출연

한전 등 발전 공기업 2년간 463억 출연..전체 기금의 88%
2015년 산업부 중재로 10년간 6500억 출연 합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실적부진 속 이탈 공기업 나와
다급해진 상생재단, 민간기업에 SOS..정치권·정부 지원사격

본문내용

[세종=뉴스핌] 김홍군 = 기업 팔 비틀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농어촌상생기금 모금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기업들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떠밀려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회, 공기업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공기업 발전7사는 이날 현재까지 협약 기준 463억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했다.

이는 전체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액(524억원)의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전7사가 기금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발전7사 외에도 한전KDN(1억원), 국토정보공사(1억원), 한국전력기술(5263만원), 대한석탄공사(5000만원), 마사회(3000만원), 한국관광공사(미공개) 등 공기업들이 기금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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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올 7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70억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협약을 맺었다. 앞서 서부발전은 지난해에도 53억원의 기금을 재단에 출연했다.<사진 = 서부발전>

지난해 4월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성격의 기금이다.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금은 전액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마련되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맡아서 한다. 이 재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11년 출범한 대중소기업상생기금(누적 조성액 약 9000억원)도 맡고 있다.

▲발전7사 463억 출연...전체 조성액의 90% 육박

발전7사 중에서는 서부발전이 기금 출연에 가장 적극적이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서부발전은 지난해 9월 53억원에 이어 올 7월에도 7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재단과 협약을 맺었다.

서부발전의 출연금 123억원은 발전7사 뿐만 아니라 전체 출연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다. 이어 한국전력(120억원), 동서발전(55억원), 남동발전(51억원), 남부발전(50억원), 한수원(50억원), 중부발전(14억원) 등의 순이다.

발전 공기업들의 기금 출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각각 51억원, 50억원을 출현한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은 이달 중 추가로 기금 출연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또한 발전 공기업들은 내년 이후에도 매년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 절차를 거쳐 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며 “다만 출연규모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발전 공기업들이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정부와 국회가 있다. 한·칠레 FTA 등으로 농어업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던 2015년 11월 당시 여·야·정은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농·어업계가 주장한 무역이득공유제(FTA 수혜산업이 이익 일부를 부담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내용) 대신 기부금을 모아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여·야·정 합의의 불똥은 발전7사 등 공기업으로 튀었다. 여·야·정 합의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공기업들을 불러 모아 기금 출연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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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전 공기업들은 한수원 200억원, 한전 100억원, 나머지 발전사 각 50억원 등 연간 650억원, 10년간 6500억원을 출연하기로 산업부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속은 농어촌상생기금이 출범한 지난해부터 지켜지기 시작해 기금의 자금줄이 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로 발전사들이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알 수 없지만, 정부가 주도해 공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게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 경영실적 일제히 악화...발 빼는 공기업도 나와

발전 공기업들에게 기금 출연은 큰 부담이다.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8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6% 급감했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한수원(-46%), 서부발전(-57.7%), 동서발전(-66.8%), 남동발전(-34.7%), 남부발전(-33.5%), 중부발전(-23.3%) 등 나머지 발전사들의 영업이익도 올 들어 급감했다.

실적 악화로 에너지상생기금 출연을 미루는 발전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50억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한 한수원은 올해는 실적이 나빠 출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올해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기금 출연을)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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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의 출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지자 불똥은 일반 기업으로까지 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15일 15개 대기업 담당자들을 불러 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위 위원장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법 이행을 소홀하게 해왔다”며 “(농어촌상생기금)출연으로 이미지 제고 등 기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재단은 최근 대기업을 비롯해 2000개가 넘은 기업들에게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농어촌 상생기금을 출연한 민간기업은 현대차(4억90만원), 롯데(2억원), 한솔테크닉스(1억원), 와이지원(1000만원) 정도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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