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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해 국·공립 어린이집·요양시설 정부가 운영

기사등록 :2018-12-14 11:52

내년 4개 시도서 시범사업..60억 예산 투입
보육 510개소·요양 344개소 등 신규시설 우선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던 어린이집·요양시설 등을 정부 산하 별도의 지원단을 설립해 직접 운영한다.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비리에 따른 정부의 '고육책'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우선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한다.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총 59억7000만원(중앙 10억1000만원, 시도 49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했던 국가 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립 요양시설 등을 그동안 민간에 입찰을 붙여 운영하는 방식이었느나 앞으로는 이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껏 사회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로 제공하는데, 국공립 시설같은 경우 실제 운영은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렇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학대 등을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이를 각 광역단위의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국공립 시설 관리·운영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 관리 주체는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서비스지원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전국 시·도에 17개 운영기관(특수법인)을 설립한다. 17개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원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총 59억7000만원으로 이중 중앙 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 규모는 10억1000만원이다. 위탁사업비 7억원, 사업관리비 3억원이 포함됐다. 

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국·공립 제공기관 직접 운영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체계적 관리 지원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던 국·공립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이 지차체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지자체가 국·공립시설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주로 민간법인이나 개인에 위탁해 운영해왔다. 

특히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중 시·도지사가 서비스원이 운영하기로 결정한 분야의 시설은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게 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육 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를 전국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등을 국가가 우선 위탁해 운영한다. 시·군·구청장이 사회서비스원에 시설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위탁이 가능하다.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과 관련해선 커뮤니티케어 제공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이 외에 민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과 관련해선, 민간에서 시설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자체 사회서비스 체계적 관리 지원과 관련해선, 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해 연구, 서비스 수급계획 및 지역사회 보장 계획수립 등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 개념은 앞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시작 단계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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