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된 대응을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했다. 청와대 6급 직원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오히려 파장을 키웠다는 일각의 비판에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재부 전직 사무관은 세 건의 주장을 했다. 모두에 대해 기재부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고, 기재부는 KT&G 2대 주주인 기업은행에게 KT&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며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청와대가 KT&G 말고도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KT&G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건은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씨는 지난 30일 유튜브를 통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청와대가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에도 나랏빚인 적자성 국재발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유튜브와 고려대 학생 게시판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20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혔는데도 1조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해 박근혜 정권 교체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채 발행과 관련돼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 재정 정책의 수단으로서 국채 발행이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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