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한국 측의 책임을 일본에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은 삼권분립이 된 나라로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고 했다.또 "일본 정치인들이 자꾸 정치쟁점화해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자 전체가 구속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협정 위반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개선할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한국 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현재까지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않고, 원고 측의 자산압류 움직임이 나오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측의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으로서는 협정위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며 "당연히 한국 측이 성의를 갖고 응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조기 협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오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도 기자회견에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자산압류 움직임에 대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의 비지니스 환경에 우려를 갖게 된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해 대응을 촉구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가운데 일본 기업의 한국자산 압류 움직임이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제산업성으로서는 관계성청(부처)와 긴밀히 연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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