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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와대의 5.18 조사위원 임명 거부, 납득할 수 없다"

기사등록 :2019-02-12 10:32

정양석 "이동욱·권태오, 자격요건 철저히 따져 추천…靑, 국회 무시"
"여당 및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들도 임명제척사유 많아"
"차기환 변호사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에 대해 임명 거부하자, 한국당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임명거부는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의 한국당 추천 몫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판사출신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11일 세 인사 중 이동욱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처장을 최종 임명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앞에서 농성중인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01.14 yooksa@newspim.com

정 부대표는 "이동욱 기자는 현직 기자시절부터 역사적 사건을 추척해 출판했고 프리랜서로도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추적하고 해석해 독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온 전문가"라면서 "박정희 전기,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세월호 단독 탐사취재 등 역사적 사건과 국가적 재난을 취재해 사료별로 고증해온 전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태오 전 처장의 경우 군 출신이긴 하지만 1978~81년 경북대 사학과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5.18 당시 시위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잘 생각할 수 있어 위원으로 추천했다"면서 "전역 이후 5년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군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이후에도 야전에 나와 각급 군사교육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대표는 "이들 추천위원들은 한국당에서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고, 국회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상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당은 물론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도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 요건이 돼 임명했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대표는 "조건을 갖췄다는 차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5.18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정치적 시각에서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지도 않은 임명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제척사유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양석 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물 등 재추진 단장은 제척사유의 하나인 위원회 증언 감정이나 증언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장 직책 역시 5.18 피해자 전체를 대리해 제척 사유"라면서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5.18 민주여성 회장 역시 제척사유의 하나인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및 희생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도 당시 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제척사유가 많은 여당 측 인사들은 아무 말 없이 임명하면서 한국당 추천 위원들을 임명 거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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