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5·18 민주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5·18 모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최 의원과 설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보수논객 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9.02.14. hakjun@newspim.com

설 의원은 “다시는 이런 망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 학살에 대해 독일이 했던 것처럼 5·18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차제에 정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5·18은 전두환 일당의 범죄로 사법적·법률적 심판이 끝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망발을 하면서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만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법당국이 사법정의와 역사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은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 씨에 대해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지 씨를 발제자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지 씨는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이고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또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 의원 역시 “5·18 광주항쟁에 북한군 개입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불어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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