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주장은 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27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우리 검사국 쪽 주장은 분명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하지만 금감원장의 애매한 답변은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실체가 있는 SPC에 투자된 정상적인 기업금융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어 윤 금감원장은 “특수목적법인(SPC)가 실질이냐 형식이냐 문제인거 같은데, 실질이면 개인대출이랑 마찬가지라고 본다”라는 지 의원 발언에 동의하며 “당초 초대형IB 정책에서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해준 거고, 그 투자는 벤처 기업 등에 하는 것이었다”며 “이게 개인대출로 간다면 당초 취지랑 어긋난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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