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모든 핵 시설물 신고가 이뤄지고 폐기가 시작될 때까지 제재 해재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신고와 폐기가 이뤄져야 제재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대북제재 해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주)(앞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 2019.01.30. |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해제의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케인 의원은 "보통 제재를 가할 때 상대가 어떤 조치들을 하면 해제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제재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이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북 제재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들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틴 하이리히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손에 놀아났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인리히 의원은 "미국이 첫번째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 재개"라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대규모 연합훈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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