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 질문이 빠진 인구조사는 의미 없는 돈 낭비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 대법원이 오는 6월 시민권 질문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나왔다. 미국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하는 문제는 각 주(州)의 정치적 영향력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급진 좌파 민주당이 우리의 새롭고 매우 중요한 인구조사를 매우 중요한 시민권 질문 없이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라면서 “조사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 수십억 달러의 우스꽝스러운 비용 낭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측에서는 백악관이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히스패닉 등 다른 이민자 수를 줄여 민주당 지지 주(州) 및 지역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각 지역의 인권 조직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헌법은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요구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연방 의회나 각 주의 의석 배정,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재원 배분 등에 활용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원 인구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테리 안 로웰털은 트윗을 통해 “인구조사는 이민에 대한 전쟁에서 새로운 싸움터가 됐고 슬프게도 대통령의 오늘 트윗은 그 같은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질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로스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의 자료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만이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미국 전체 인구 3억2870명 중 비시민권자는 약 7%를 차지한다. 1950년 이후 미국의 인구조사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

현재 미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맨해튼 연방 지방 법원 제시 퍼먼 판사는 로스 장관의 결정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했다. 퍼먼 판사는 당시 시민권 소지 질문 추가의 근거로 투표권법을 댄 것이 겉치레라고 지적했다.

특히 퍼먼 판사는 시민권 소지 질문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면 다수의 주에서 연방 재원이 감소하며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텍사스주는 의석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쟁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오는 23일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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