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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SI업체 실태조사…경쟁촉진 개선책 마련

기사등록 : 2019-05-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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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내부거래 비중 등 설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SI와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SI·물류 분야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은 올해 공정위 주요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관련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태조사 대상은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독립 SI 기업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 △수의계약 비중 △내부거래 사유 △보안성 및 긴급성 거래 등을 설문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지 특정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개선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계와 전문가 집단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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