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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보고 달리는 여·야...추경,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갈 듯

기사등록 : 2019-05-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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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난맥..5월 국회 사실상 물건너가
이인영 "다음주 총리 시정연설 지나간 듯"
나경원 "민주당, 총선 지우고 맏형 책임감 가져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치도 양보없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며 결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폭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폭로 공방이 더해지며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며 저녁 3자 호프회동까지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역시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은 지나간 것 같다"며 "국회정상화에 대해 접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멀어진 것 같아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최종 협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마음속에 일방적 승리에 대한 집착이나 자신만이 정당하다 생각해서 올라오는 분노와 화가 내려가지 않으면 접점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선 "하지 않았다"며 "그쪽에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말할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권력은 잡고 책임은 없는 집권야당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청와대의 하명, 여당 내부 깊숙이 흐르는 이념투쟁의 선명성 강조, 야당을 박멸집단으로 보는 생각으로는 결국 여당 원내지도부에게 어떠한 핸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원내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국회, 민생국회를 위해서 여당이 이제 총선을 머릿속에 지우고, 맏형 같은 책임감을 좀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치에 오 원내대표가 “여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사과하고, 청와대는 야당 대표들과 1대1 연쇄회동을 하라”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2 kilroy023@newspim.com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법상 짝수 달에 자동으로 열게 되어있는 6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 열리게 된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이 러시아 순방 중인 상황에,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6월 국회 역시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것도 변수다. 추경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은 추경 처리 때까지 현 예결위원들의 임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추경이 시급하다면 집권여당답게 한국당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추경 논의 일자에 합의한다 해도, 한국당이 산불, 미세먼지 등 재해추경과 일반 추경을 분리해 재해 추경만 가지고 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세부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밖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유치원 3법, ‘타다’ 서비스를 두고 재차 커지고 있는 택시업계의 반발 등 산적한 민생 입법도 모두 ‘올스톱’ 된 상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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