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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불가피 고유정...변수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

기사등록 :2019-06-18 16:05

법조계 전문가들, 계획적·잔혹한 범죄 형태에 주목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이상 형량 가능성 높아
무기징역 이상 형량 선고 변수는 '의붓아들 사망' 혐의
사형 선고 가능성은 희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고유정(36)에 대해 사법부에서 중형을 선고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 수사결과가 형량을 결정할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18일 고유정이 중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붓아들(4)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고유정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형사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만큼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고유정의 경우 김성수와 다르게 계획적인 요소가 있었고 사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다. 현재까지는 반성의 태도도 안 보이는 것 같다"며 "여기에 의붓아들 관련 혐의가 더해진다면 무기징역에 더 가까워 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도 "무기징역은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계획적이고 동기가 불순하다고 판단되면 선고 가능성이 꽤 있다"며 "현재 전 남편 관련 혐의만 본다면 많아 봐야 무기징역이지만, 만약 의붓아들 관련 혐의가 드러난다면 무기징역까지는 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 역시 "양형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 18년 이상의 징역형은 무조건 나올 것"이라며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성, 반성 없는 태도 등에 더해 의붓아들 사망 수사결과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 희박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고유정의 범행이 잔혹하지만 가정을 지켜내기 위함이었다는 범행 동기가 악랄하지 않을 뿐더러, 사형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A 변호사는 "사형까지 갈 확률은 사실상 없다"며 "어찌됐든 살인의 동기가 자신의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내기 위함이었다면 인명을 경시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교 교수도 "사형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여러 명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경우에도 일부만 (사형이) 선고된다"며 "의붓아들 혐의가 밝혀진다면 사형 선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나 거의 희박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고유정 현 남편의 아들이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에서 "잠에서 깨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지난 13일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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