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 깊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을 발표했다"며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2 kilroy023@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일본은 G20 의장국으로서 비차별적 무역 정신을 말했는데 불과 3일만에 말했던 정신을 뒤집고 있다"며 "일본은 과거 중국과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WTO에 제소하고 승소 판결 받았던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과거를 거울 삼아 한일 관계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는 자가당착이 돼 일본 자국 산업에 끼칠 타격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 대응 중요성도 언급했다 "희토류 수출 규제 당시 일본이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듯 우리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 부품 기술 개발과 투자를 늘려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회에서도 입법·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에 유감을 표하면서 3권 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조치라고 일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이 같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 보복은 이를 금지한 WTO 협정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오사카 G20 회의서 일본이 앞장선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 합의랑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난 2010년 댜오위다오 갈등과 관련해 중국이 희토류를 규제하자 WTO에 제소했다"며 "명백한 자가당착이며 경제적 공동 이익과도 정면 위반되는 처사"라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와 관련 청와대에서도 일본의 조치를 경제보복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 사용되는 부품의 98%를 일본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경제보복이 장기화 될 경우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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