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오는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국이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무리하게 임명 강행을 선언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최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및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돼 이튿날인 4일 다시 논의키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자정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흘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의미다.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등을 위해 최소 5일 이상의 재송부 기간을 요구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조국 TF(태스크포스)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애당초 보이콧을 하려는 심정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29일 증인 관련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때부터 알 수 있었다. 법적 기한이 5일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3일을 지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시킨 인사청문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군주라도 되는 양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보고서가 필요하면 조국 후보자와 민주당에게 셀프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남은 카드는 사실상 없다. 재송부 기한에 맞추기 위해 4일, 5일, 혹은 기한인 6일을 포함해 증인 출석 없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중대한 결심”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 임명 강행 땐 원내 투쟁을 최고수위로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9월 정기국회 자체를 보이콧(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조국 특검법 발의, 국정조사 추진 등 국회 내 투쟁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논의해 지난달 24일부터 재개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늘리고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조국 TF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 결단은)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 임명을 강행할 때 저항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 후보자만 불러 재송부 기한 내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떠한 답도 없었다”며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판단하겠지만 없으면 결국 청와대가 3일 기한을 정한 것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의 추가 제안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원내대표 역시 고소·고발 등의 방식을 통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조 후보자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와 관련, 조 후보자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한국당의 입장은 증인 없는 맹탕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한국당 법사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해보고 내일 오전 중 송기헌 (민주당)간사와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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