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역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들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 연기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16일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조건이 충족될 시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평택 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등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 20여명은 최근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아직 청와대 측의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데,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된 후 이를 반대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즉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진행된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도 이를 골자로 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검증을 실시했다.

또 최근 한‧미 군 당국에 의하면 양국은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사 본부를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그 사안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미간에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협력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될 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사 평택 이전과 관련해서도 “역시 지난 번 말씀드렸듯, 연합사 본부 에 험프리스 기지 이전은 작전의 효율성, 연합사의 임무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며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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