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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방안 국회가 최종 결정해야"

기사등록 :2019-10-10 13:10

야당 국민연금 개편 복수안 제출은 '무책임한 모습' 비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0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야당의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9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leehs@newspim.com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단일안이 아닌 4개의 복수안을 제출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과거 정부는 단일안을 용기 있게 국회로 보냈는데, 현 정부는 책임 있는 안을 내놓지 않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보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급자에게는 좋겠지만 국가의 책무는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것 아니겠냐.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 정부가 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누구나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책임을 넘기면 이 시대 연금 개혁은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철학을 담은 개편안 세어보면 제도개선위원회안 2개, 정부안 4개, 경사노위안 1개 등 도합 7개"라며 "모든 일에 절차가 있고 절차에 맞게 책임이 있는데 우선 당장 정부가 최대한 빨리 정부 단일안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이사장은 "남은 문제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고, 외국에서도 단일안을 제출한 적 없다"며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여러 안을 냈고 긴 논의과정 거쳐 합의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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