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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조국 없는 법무부 국감...與 “검찰 개혁” vs 野 “조국 수사”

기사등록 :2019-10-15 06:01

기재위, 서울지방국세청 상대로 조국 일가 탈세 의혹 다룰 듯
환노위, 한국고용정보원의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5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국감의 '메인 이벤트'로 꼽혔던 법무부 국감이 이날 열리지만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맥빠진 하루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전날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전환한다. 법무부 국감은 국회에서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한정 승인 방식을 통해 캠코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은 것을 두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신청이 마무리 된 안심전환대출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한 점과 졸속심사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중부·인천 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조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국'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조 정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13개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해 이명박정부(MB정부) 시절 수조원대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던 만큼 올해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과거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문 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과 졸업을 앞둔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다. 문 씨는 당시 이력서 사진에 점퍼에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붙이고 12줄의 자기소개서로 채용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회 10:00]

△정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10:00]

△교육 =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전남대학교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남대학교 14:00]
<감사2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대학교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대학교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 주태국대사관 [주태국대사관 14:00]

△국방 =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10:00]
[현장시찰] 서북도서 지역[말도 15:00]

△행정안전 = <지방1반> 충청남도 [충남도청 10:00]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10:00]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미륵사지석탑 복원현장, 돈암서원 [익산‧논산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국회 10:00]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국회 10:00]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국회 10:00]

△국토교통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10:00]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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