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이면 취임 1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맞춰 홍남기 부총리는 역대 최고로 많은 나랏돈을 풀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2%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으로 인한 수출 악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을 편성해서 집행 중이다. 올해 정부 예산은 지난해(428조8000억원)보다 9.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올해 예산 중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61조원을 투입 중이다. 특히 21조2000억원을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고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도 19조80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정부는 올해 18조8000억원을 밀어 넣었다.
경제활력 제고 분야에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게 홍남기 부총리 셈법이었다. 확장 재정정책에도 성과는 미흡하다. 올해 경제성장률 2%도 버거운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문제는 내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에 낀 먹구름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더욱이 빠르면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충격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성장 발목을 잡을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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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기회를 만들려는 홍남기 부총리가 꺼낸 카드는 또 확장 재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나 불어난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조3000억원을 생활형 SOC에 투입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재정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25조8000억원을 투입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이런 확장 재정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한다. 규제개혁 등 기업 기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것.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정을 이용하는 국가 주도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감세와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