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실손의료보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예상치인 6.1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탓이다. 이에 실손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사이익 추산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반사이익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한결 기자] 2019.11.12 alwaysame@newspim.com

이는 지난해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와 반대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에서는 이동입원비 경감과 선택 진료 폐지 등 4개 정책 우선 반영 시 6.15%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면 13.1~25.1%의 보험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추산결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5%로 예상치 최소값의 절반에 그쳤다.

협의체는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이용과 괴리를 보였다"며 "이번 추산결과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추산결과를 밝혔다.

반사이익 기대치를 제외하고 실손보험금 인상·인하 폭을 결정한 만큼 내년도 실손보험료는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사이익 반영분 6.15%를 고려해 신 실손보험은 8.6% 인하를, 옛 실손보험은 표준화 이후 6~12%·표준화 이전 8~12% 인상을 각각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하반기 121.2%에서 올해 상반기 129.1%로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직접 건의해 비급여 진료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금융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 부담률 개편안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자구노력 유도와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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