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낙제점을 받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타워였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 가격이 1년 10개월만에 10억원 오른 것에서 드러났듯 부동산 투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들의 이중적 태도가 중도층 이탈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상·중상층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중하층과 하층은 대폭 하락했다.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보다는 부동산 양극화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 2019.12.20 heogo@newspim.com |
아울러 북미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대북관계가 악화일로인 것도 문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1 협의체의 합의안을 걷어찬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는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6%였고 모름/응답거절은 6%로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사태' 여파로 지난 10월 3주 39%까지 하락한 뒤 지난주 49%까지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p 급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1주 만에 5%p나 하락한 것은 2018년 7월 4주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14%p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연령대로는 50대 지지율이 51%에서 41%로 주저앉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가 7%p 떨어진 반면 화이트칼러는 3%p 하락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2019.12.11 iamkym@newspim.com |
생활수준 별로는 상/중상층이 50%에서 오히려 54%로 늘었고 중층은 52%에서 50%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반면 중하층과 하층은 각각 11%p, 12%p 떨어졌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같은 결과가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정책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로 드러나면서 블루칼라와 중하층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와대 인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유의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는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116% 상승했고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청담동 아파트 가격도 11억5000만원에서 15억9000만원으로 뛰어 올랐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장하성 주중대사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가격은 28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보다 10억7000만원이 상승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20 sunup@newspim.com |
한국갤럽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번 (집값 안정) 정책을 내놓아도 장기적으로 먹히지 않으니 실효성에 의문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폴리컴의 박동원 대표는 "서민층에서 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며 "다주택자인 청와대 인사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수십억씩 오르고 하니 분노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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