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석달만에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도 큰 진전없이 서로의 입장만 교환하는데 그쳤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시50분까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다. 우리측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등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3.11 jsh@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 및 이행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한국의 제도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본측이 문제 제기한 재래식무기 캐치올(Catch-All, 수출통제제도) 관련 대외무역법개정, 무역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며 대응해왔다. 

또 양국은 수출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각국의 책임과 재량을 바탕으로 양국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향후 양측은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품목(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과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제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향후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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