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추경과 민생금융안정대책을 포함한 지원 방안 가운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지원되는 과정은 광역지자체 산하에 놓여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급적 2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광역지자체장들이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에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의결했고 19일에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50조원 넘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은 대체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기관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이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들의 지나친 늑장 대처가 없다면 신속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서 협력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이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자금이 돌아가고 재난에 처한 열악한 생활인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이 제때 갈 수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사후 책임을 염려해 지나치게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장과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에 임하는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해서 조정해 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도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중앙정부 입장은 최종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건지 규모·대상·기간 등이 전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커서 현장에서 재난생계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그런 점에서 관계된 명칭은 어쨌든 여러가지고 지자체장이나 현장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 중에 있고 종합적인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