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12일 개최됐다.

코로나19 국면 속 보건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그는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 대의원 아닌 김정은은 불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13일 "최고인민회의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는 정면돌파전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별도로 호명되지 않았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도 식별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불참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일찍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다. 또한 그는 북한 매체 보도 시점 기준으로 지난 9일과 11일 포사격 훈련과 전투기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 관련 행보를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대신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의는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최고인민회의는 당 정치국 회의 결정 사안을 사후에 추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캡쳐]2020.04.13 noh@newspim.com

◆ 리선권·김형준 등 '외교핵심' 국무위원 진입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재자원화법 채택 ▲원격교육법 채택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 채택 ▲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0년 국가예산 ▲조직문제 등의 의안이 올랐다.

이 중 단연 조직문제 부분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직속 국정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에 올해 초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 김형준 당 부위원장도 새로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개편된 외교라인이 모두 국무위원에 진입한 것이다.

아울러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별도로 호명되지 않았으나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식별됐다. 국무위원 직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신형 무기 개발을 담당했던 리병철 당 중앙위 군수담당 부위원장과 김정호 인민보안상,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도 국무위원 반열에 올랐다.

반면 최부일 인민보안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태종수 군수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은 국무위원에서 해임됐다.

내각 성원들 교체도 이뤄졌다. 내각 부총리에는 양승호, 자원개발상에는 김철수, 기계공업상에는 김정남, 경공업상에는 리성학이 임명됐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사진=노동신문 캡쳐]2020.04.13 noh@newspim.com

◆ 보건부문 예산 7.4% 증가…코로나19 여파 때문인 듯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국가비상방역체계 등 '초특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은 올해 보건부문 예산을 크게 늘렸다.

통신은 "인민적시책비를 지출해 지난해보다 보건부문은 107.4%로 늘렸다"며 예산을 7.4% 증액했음을 알렸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중대사업'으로 언급한 평양종합병원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갖췄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신은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비롯한 국가적인 중요건설대상들에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해 제 기일에 무조건 끝낸다"고 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기치로 내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관철하기 위해 전체 예산 지출의 47.8%를 경제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통신은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보다 6.2% 늘렸다"며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림으로서 인민의 자력갱생 대진군을 적극 추동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국방비는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로 지출하게 된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굳건히 담보해나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이틀 늦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여파에 따른 결정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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