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진단검사 범위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의혹의 핵심은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진단검사 범위를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줄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으로 인해 진단검사 범위를 줄인 것인지, 최근 확진자 추이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검사 범위 축소' 사실과 달라…오히려 집단발생 사례 추가

우선 코로나19 진단검사 범위를 좁히는 지침이 개정됐다는 의혹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했던 지침이 변경돼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지침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진단검사 범위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지난달 2일 개정된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변경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표 참고).

해당 개정지침에서 방역당국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수정했다. 이전 지침과 개정지침이 달라진 것은 '원인미상폐렴'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코로나19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6판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7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변경됐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4.14 unsaid@newspim.com

해당 지침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의료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인미상폐렴'이라는 예시를 포함시켰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의사가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의 하나로 폐렴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증상을 보고 진단검사를 시행할지 결정하는데, 판단을 돕기 위해 사례를 든 것뿐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지침 개정 이후에도 의사들은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여전히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오히려 대응지침 7판 개정을 통해 진단검사 범위가 늘어났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은 6판에 있던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와 ▲의사 소견상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외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의사환자를 신고할 수 있게 한 지침에서 원인미상폐렴을 의심증상의 예시로 든 것이고, 다른 의심사항 어느 것이라도 의사 판단이 있으면 의사환자로 분류된다"며 "의료계,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의료진들은 지금까지 해주신대로 진단검사를 의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진단검사 감소세 검역수준 강화 등 영향…"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 감소"

최근 들어 진단검사 수가 줄어든 것은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접촉자 규모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루 의심환자 검사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8일부터 1만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 3월부터 1만~2만명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그래프 참고).

확진자 수 역시 최근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12일부터 100명 내외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6일부터는 50명 수준을 기록하다 10일부터는 30명대까지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경우 여행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이나 출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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