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을 대폭 낮출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2020년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840개)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을 지난해 3994억원(전체 0.78%)에서 올해 3776억원(전체 0.72%)으로 218억원 낮춘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가 가장 많은 공기업이 지난해 1242억원(총 구매액의 0.88%)에서 올해 1093억원(0.70%)으로 낮춰 잡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총 구매액 954억원(1.36%)에서 올해 690억원(0.92%)으로 200억원 이상 구매를 줄인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0 jsh@newspim.com

이외 준정부기관도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액 500억원(1.07%)에서 올해 383억원(0.94%)으로 규모를 줄이고, 지방공기업도 지난해 296억원(1.14%)에서 205억원(0.76%)으로 규모를 축소한다.

반면 ▲중앙정부(400억원, 0.43%→480억원, 0.58%) ▲교육청(349억원, 0.48%→423억원, 0.61%) ▲기타공공기관(238억원, 0.40%→467억원, 0.70%) ▲특별법인(2억원, 0.07%→18억원, 0.60%) ▲지방의료원(14억원, 0.61%→16억원, 0.71%) 등은 구매액을 다소 높여잡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9년 기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단 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며, 공사비용은 제외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등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지난해 구매실적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843개 기관 중 약 75%에 해당하는 629개 기관이 구매목표 비율인 0.3%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준수비율은 준정부기관(94.6%)이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86.0%), 공기업(83.3%), 지방공기업(69.5%), 중앙정부(64.8%), 기타공공기관(64.6%), 교육청(52.9%), 지방의료원(50.0%), 특별법인(16.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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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43개 기관중 3개 기관(강원도 속초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장애인고용법 상 우선구매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으로서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0.6%로 두배 높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3년 이래 0.3% 목표치를 유지했으나, 2018년 평균 구매비율이 이미 0.56%를 달성했고 표준사업장 증가추세와 판로 확대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지자체 대상 지방합동평가(행안부),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기재부)의 평가지표에도 반영돼 기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자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표준사업장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제품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구매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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