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기초시설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하며 도시숲 200개도 새롭게 조성한다.
아울러 혁신환경기술을 보유한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집중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녹색융합 전문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미래녹색산업육성융자 1조원을 공급한다.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의 친환경차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이중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02 204mkh@newspim.com |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에는 1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3700억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800억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5800억원 등이다(아래 표 참고).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환기 시스템을 보강한다. 생활 SOC(51개소)·국공립 어린이집(30개소)·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한다.
전체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실 와이파이, 디지털 교육용 태블릿PC를 지원하며 태양광 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를 추진한다. 오는 2023년까지 산업단지·주요도로에는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며 광역·지방상수도에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을 선도할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녹색융합 전문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미래 녹색산업육성융자 1조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업단지 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구축을 지원한다.
아파트 전력계량기는 스마트미터기로 교체하고 건물 에너지진단 등을 통해 에너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산단·주택·건물·농촌 등에는 태양광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유화물차·어린이통학차량 15만대 친환경차 전환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 ▲노후 함정·관공선 22척 친환경 선박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오는 4일 국회 제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린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2 204m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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