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최근 코로나19로 일이 끊긴 그래픽 디자이너 A씨는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인근 주택가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A씨는 당분간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 국립초등학교에 다니는 B 학생은 항상 책가방이 가볍다. 종이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 역할을 하는 태블릿PC만 챙기면 되기 때문이다. B학생은 일주일에 한번씩은 원격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해 내놓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3차 추경안 핵심인 '한국판뉴딜' 정책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색사업들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 공공 예술 프로젝트에 759억 투입...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추경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점차 주목받고 있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산업 대책은 물론 예술가들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술뉴딜' 등이 담겼다. 단기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은 물론 향후 디지털·녹색 경제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단 로세하르데(Daan Roosegaarde), '스모그 프리 타워' [사진=안양문화예술재단] 2019.12.03 89hklee@newspim.com

정부는 3차 추경안으로 확보한 재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한 예술인·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일거리와 판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전국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술뉴딜은 지역주민 공동사용 시설·광장, 낙후지역 시설·장소에 벽화·조각·그래픽아트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전국 228개 지자체별로 1개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정부는 사업비 80%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759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예산이 11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시적인 대규모 사업이다. 프로젝트 당 35~40명의 예술인을 섭외해 총 8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934년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공미술사업계획'과도 비슷한 성격이다. 예술인에게 창작기회·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창작물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도시경관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판매가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실시간 판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구축을 지원한다. 유통환경이 점차 비대면·디지털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소상공인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내에는 소상공인 전용 촬영 스튜디오를 설치한다. 판매 방송 제작과 스튜디오 운영도 20억원을 지원한다.

◆ 종이책 없는 학교, 결재서류 없는 회사..."비대면 인프라 구축"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된 비대면 교육·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먼저 앞으로 모든 국립학교를 '디지털+그린' 스마트학교로 전환해 교육인프라를 개선한다. 교실에서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무선 wifi를 설치하고 디지털교과서 시범운영을 위해 교육용 태블릿PC를 지원한다. 노트북 등 노후기자재도 대거 교체한다.

또한 이중 27개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모든 국립학교의 친환경 단열재 보강, 창호·외벽공사 등 시설개선을 지원해 친환경 건물로 개선한다.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시범모델을 구축한 후 전체 공립학교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남부발전 본사 경영진이 각자의 집무실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남부발전] 2020.05.20 fedor01@newspim.com

대기업에 비해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온라인 회의공간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별로 비대면 업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최대 40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밀집시설 위주로 화상회의 공용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총 중소기업 8만개사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1562개소를 대상으로 311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추경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을 동력으로 삼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는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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