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예외조항을 발표한 것이 수요자들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일단 대책을 발표한 후 논란이 커지면 이를 보완하는 행위가 반복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6·17대책 전세대출 규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과 같은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등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부동산정책, 난수표 된 지 오래"…정책 신뢰도 '급감'

하지만 이번 예외사례 발표로 오히려 실수요자들 혼선만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청약제도, 대출, 세금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도 수많은 예외조항이 포함돼있다. 예외를 미처 다 숙지하지 못해 청약 당첨이 무효로 돌아가거나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예외까지 발표해 수요자들은 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담당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대책 자체가 난수표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잦은 규제와 예외 발표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지 1년도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한 주민은 "정부가 이번에 예외규정을 마련했다지만,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전세나 매매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전셋값 상승' 근본대책 없어…"하반기 계속 오를 것"

또한 이번 예외발표는 '전셋값 상승'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전세수요는 그대로인 반면 정부 정책은 오히려 전세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예외조항은 전세자금대출만 다루고 있어서 실제 전세값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최근 서울의 전셋값 폭등은 정부가 그간 발표한 규제의 부메랑 효과"라고 말했다.

서울처럼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일자리 갯수만큼의 거주수요가 전세 또는 매매 형태로 유지된다. 반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공급량은 정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조항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들이 들어가 살기 때문. 결과적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설상가상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1562가구에서 내년 2만4040가구로 크게 축소된다. 전셋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연구원은 "오늘 보완책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도 전셋값은 올 하반기에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정부는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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