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07 12:00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어느정도 유지됐던 땅값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벼락같이 상승했다"며 "긴장하지 않는다면 엉터리 정부다. 혁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껴야 정상"이라고 일갈했다.
오 전 시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할 것 없이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이엔 또 헛발질을 할 것"이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법을 용케 피해간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인데 이 정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올리고, 대출 규제로 누르면 부동산이 잡힌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를 과감하게 공개해고 토지임대후 분양제도를 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공한 정책을 왜 하지 않을까 싶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봤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를 통해 기존 3~4인 가구에 맞춰져 있던 주택을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을 짰지만 현재 1~2인 가구 비중이 60%에 육박한다"며 "국토부 장관과 토론하고 싶다. 서울시에는 빈땅이 없다. 재건축을 통해 과거 3~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1~2인 가구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