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가 중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자신의 지휘를 이행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자신의 지휘권 행사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야권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 빈소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7.06 dlsgur9757@newspim.com

추미애 장관은 7일 취재진들에게 법무부 명의로 문자를 보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휴가를 내고 불참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장관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로 장관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고 재차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이날 원내 대책회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보고한 후 청와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추 장관 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로부터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전국 검사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한 장관 지시는 부당 △검찰총장 거취는 연계 대상 아님 △특임검사 도입 필요 등에 의견을 모았다.

윤 총장은 이같은 검사장 의견을 토대로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

윤 총장은 이르면 7일 추 장관의 지시 이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일부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윤 총장의 결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윤 총장을 지휘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청한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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