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행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소비자나, 병원,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로 꼽힌다.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그 정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전산화가 될 경우 소비자와 병원, 보험회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청구 절차는 '청구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이 해소되면, 소비자는 소액의 치료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행 실손보험 청구 및 지급 체계 [그림=손해보험협회] 2020.08.04 tack@newspim.com

병원 입장에서는 대량의 종이문서 생산에 따른 업무부담 발생으로 원무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남세스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경우 삼성화재나 KB손보, 농협손보 등과 개별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금융위원회 주관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암센터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보험회사 참여 확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보험사들도 종이 문서를 받아 심사한 후, 전산 입력하고 보관하는 단순업무가 감내한도를 넘어서는 비효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험가입 및 보험급 지급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이나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과도 동떨어진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연간 8000만건 청구 시 서류가 4장일 경우 3억2000만장의 종이문서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또 팩스나 스마트폰 앱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서류를 화면에 띄어놓고 심사해야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전국의 9만개가 넘는 요양기관과 보험회사가 모두 전산청구에 참여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도 개별 보험회사와 개별 요양기관 간에는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만 참여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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