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5일부터 청년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SNS에서 "청년들의 노력으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청년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법으로, 만 19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그 대상이다. 지난 2월 제정됐고, 6개월 후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하지만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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