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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민청원 도입 3년, 세상 바꾸는 힘 언제나 국민에게 있어"

기사등록 : 2020-08-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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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물으면 정부는 답해야…문제 제기·토론 자체가 큰 의미"
3년간 3억4000만명 국민청원 방문, 1억5000만명 청원 참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3년을 맞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 정부는 답하겠다"며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또한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며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3년, 공론의 장에 함께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간 3억4000만명이 국민청원을 방문했고 1억5000만명이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의 안전 ▲공수처 설치 ▲윤창호법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주식 공매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주제도 다양했다.

문 대통령은 일련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약속대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까지 178건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법 제정과 개정, 제도개선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때로는 정부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큰 힘이 됐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챙기며 상생의 해법을 찾았다.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지만, 이 또한 이겨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민청원 동의를 많이 받은 주제는 2900만이 동의한 '인권과 성평등'이다. '정치개혁'(2000만)과 '안전과 환경'(1900만), '육아 및 교육'(1200만), '보건복지'(1000만)이 뒤를 이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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