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관제 펀드의 비극이라구요? 뉴딜 펀드는 기본적으로 채권형 펀드고, 신용 보강도 합니다. 정부가 어차피 해야할 인프라 구축을 돈이 없으니 민간 돈을 빌려다 먼저 하는 겁니다."

민주당 세종시갑 국회의원.[사진=홍성국의원실] 2020.07.09 goongee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의 디지털분과 실행지원 TF단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4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발끈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17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관제펀드', '혈세로 원금보장' 등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증권사 사장(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으로 이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관제 펀드란 말 그대로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만든 펀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 '청년희망펀드' 등이다.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만들다보니 재임 중에는 활성화되다 정권 교체 후 미아 신세가 돼버리는 공통점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 펀드'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수익률이 급락했다. 박 전 대통령이 1호 가입자로 나섰던 '청년희망펀드'는 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판매가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란 우려가 나오는 거다.

홍성국 의원은 '관제펀드' 논란에 대해 "자세히 보지 않고 겉만 보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만든 펀드는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인데 반해 이번 뉴딜펀드는 기본적으로 채권형 펀드"라고 반박했다. 사업내용이 통일과 밀접한 관련이 없음에도 대주주의 고향이 이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다르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인프라 펀드다.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기본이다. 채권은 만기와 이자율이 발행 당시 정해진다. 이번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투자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초기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가 계속되는 것.

통상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 안정적이다. 안정성 강화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후순위 투자, 세제지원 등을 추가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이 35%를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기에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의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홍 의원은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수소충전소 확충,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프라를 만드는데 정부 돈이 부족하니 민간 자금을 끌어오는 게 이번 뉴딜 펀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책형 뉴딜펀드 체계도. 2020.09.03 rplkim@newspim.com

이번 뉴딜펀드가 투자하는 인프라사업은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데이터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지원시설(이상 디지털 뉴딜)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확충(이상 그린 뉴딜) 등이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디지털경제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취지인 셈이다.

홍 의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고수익이 가능하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디자인한 투자사업에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만들고 국민이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이전 '관제 펀드'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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