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한 상계관세 조사 조치가 늘어나자 이에 대응한 태스크포스(TF)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수입규제 대응 법률자문을 지원해 민관의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대한(對韓) 상계관세 동향 및 대응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가 증가·확대 추세에 있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계관세 조치 건수는 2017년 누적 7건에서 2020년 9월 10건으로 늘었다. 이 수치는 중소·중견기업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9.14 onjunge02@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조사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범위 확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외 인도 등도 대한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한 기업부담이 점차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TF' 신설 및 민관 공동대응 통해 대응하겠다"며 "민관대응역량 제고 측면에서 중소기업에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자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 성과 및 향후과제' 안건과 '한-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 안건도 논의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5% 감소했으나, 온라인 수출액은 오히려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간 결합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채널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 유망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우즈벡 경협 및 무역협정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5·7월의 한-우즈벡 부총리회의 후속조치로서 논의중인 90여개 공동투자사업 리스트를 선별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현재 5억불) 확대·안그렌 경자구역 첨단산업특구 조성 지원 등 양국 경협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간 신규 무역수요 창출 및 유망협력분야 시장확대를 위한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와 공청회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9월중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정부가 해외시장에서 역대 최저금리로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4억5000만 달러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달러화 채권의 가산금리는 50bp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유로화 채권은 비(非)유로권 국가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0.059%)로 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외환 보유액을 확충했고, 또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 기업·금융기관의 외화조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 대외건전성 등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를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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