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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秋 아들 논란에 "가족 배경으로 장병 특혜 없어야"

기사등록 :2020-09-14 15:47

'秋 아들 휴가 특혜인가'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 말 아껴
"2017년 추미애 아들처럼 개인 연가 소급적용 사례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서 후보자는 "어떤 장병이든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병들이 복무 기간에 가족 관계 등 특정 배경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등의 부조리를 엄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 [사진 = 청와대]

서 후보자는 "전 장병들에게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다만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19일의 병가를 사용한 뒤 4일의 개인 연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개인연가 승인이 뒤늦게 처리되고 소급적용을 받은 것이 규정상 가능한 일이자 특혜가 아닌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규정에 의거한 것이냐', '2016~2020년 8월 기간 동안 카투사 병사들에 한해 개인연가 신청 승인이 뒤늦게, 혹은 소급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봐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휴가 승인에 관한 것은 사례 별로 당시 상황, 내용 및 사실 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들 중 휴가 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 BTS 병역 특례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편 서 후보자는 이날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혜택 문제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먼저 BTS의 병역 혜택과 관련해서는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발사 준비 암시 활동이 포착됐다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과 관련한 질의에는 "SLBM 발사 준비라기보다는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된 활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후보자는 그러면서 북한의 SLBM 개발 진행 상황과 관련해 "시제품 개발 및 시험평가 단계로 추정된다"며 "양산 및 전력화 임박 징후는 식별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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