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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 페이스북 반독점 위반 혐의로 기소 준비"

기사등록 :2020-09-16 10:41

15일 자 WSJ, 관련 소식통 인용해 보도
"기소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 아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의 경쟁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facebook, 나스닥: FB)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러한 소송 준비작업은 지배적인 대형 기술기업들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반독점 당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미 이들이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시장의 자유로운 경젱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조사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된 상황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FTC는 지난해 7월 이용자 데이터 보호 협약을 위반한 페이스북에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후, 지난해 8월부터는 페이스북의 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8월 초에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조사한 바 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식통들은 페이스북이 과거 인스타그램 등의 인수행위 뿐 아니라 제3자 앱 개발자와 관련해 플랫폼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 동안 페이스북은 자사의 메시지 서비스 '왓츠앱' 인수 등 기업 인수가 반경쟁적이지 않으며, 사용자를 위한 제품을 제공했으며 자사 서비스 이용 고객에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측은 FTC 위원들과의 관련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조사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페이스북의 고소 여부에 대한 FTC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FTC가 기업을 조사하더라도 전부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과거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1년 넘게 조사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5명으로 구성된 FTC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진행된다. FTC는 조지프 사이먼스 위원장 등 공화당 3명과 민주당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실제로 소송이 진행돼 페이스북이 패소한다면, FTC는 페이스북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제약과 사업 일부 중단까지 페이스북의 경쟁을 막는 다양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로 WSJ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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