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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2년] ②'남북 교류' 내실 없이 찬바람만...연락책 재가동 급선무

기사등록 :2020-09-19 08:11

이인영, 9·19 2주년 앞두고 판문점 방문..."합의 이행 바란다"
꾸준한 메시지에도..."北, 큰 전환점 없이는 화답도 없을 것"

<편집자주> 지난 2018년 9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만 2년이 됐다. 한때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GP(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한강하구 공동 이용 추진 등 합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로는 모든 것이 '올 스톱(All Stop)' 상태다. 지난 6월엔 남북 교류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북한이 폭파시키면서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지난 2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9·19 합의 2주년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남북 관계가 진전될 느낌은 보이지 않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침묵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비핵화와 관련된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관광특구 조선,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남북간 연락 두절로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6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대남 군사행동은 잠점 보류됐지만 연락 채널 복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남북간 연락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JSA경비대대 관계장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0.09.16 photo@newspim.com

◆ 이인영, 판문점 찾아 "北 합의 의지 있다...이산가족 화상상봉 희망"

이 장관은 취임 후 판문점을 찾은 자리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9·19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북측은 우리측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재설치하려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남전단 준비도 중단한 바 있다"면서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GP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9·19 합의의 정신을 되새김과 동시에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또 인도적 분야와 교류 협력 분야에서의 '작은 접근'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추선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안하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라면서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종 상봉도 제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그는 "직접 방문이 쉽지 않다면 화상을 통한 상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면서 북한이 결정을 내리면 언제든 화상 상봉 장비를 전달할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 꾸준한 메시지에도 "北 화답 가능성 낮아...연락선 문제부터 해결해야"

이 장관의 꾸준한 메시지에도 북한이 단시간 내 이에 화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 계획도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북한과의 대화도 빠른 시일 내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북한이 답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현재 대남·대미 관계보다도 대내 다잡기"라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 북한이 우리의 메시지에 호응해 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당장 내달 앞두고 있는 당 창건 기념행사를 마친 후 미국 대선을 거쳐 큰 전환점을 맞지 않는 이상 유화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의 수는 높지 않다는 시선이다.

문 센터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진심으로 9·19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연락선 차단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간 연락은 지난 6월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뒤 두절된 상황이다 지난 16일 이 장관이 판문점을 찾은 자리에서도 자유의집 남북 직통전화실 관계자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일단 호출을 하고 있지만 북측은 무응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19 합의를 북한이 잘 이행하고 있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잘 이행되고 있다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도 나름 자제하고 있지만 진정한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연락 채널 복구가 가장 시급하다. 남북간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연락이 돼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합의 이행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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