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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이후 LH 임대주택 공가 3배 증가"

기사등록 :2020-10-08 15:41

"행복주택 공가, 2017년 대비 9배 늘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가 3배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LH 업무 중에선 공공임대주택 건설‧관리 업무도 있는데, 지난 정부에 비해 이번 정부에선 공공임대 빈집이 3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그는 또 "요즘 주택 부족 문제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공임대가 빈집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 주택정책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대비 공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행복주택으로 3년 전 대비 9배 늘었다. 국민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3배가 늘었고, 5~10년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2.2배 증가했다.

송 의원은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시켜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계층이 공공주택 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울(11%), 경기도(6.5%) 등 주요 지역은 당초 목표 대비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변 사장은 "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를 직접 찾아서 공급하는 것에는 약했다"며 "앞으로 제대로 홍보가 되면 주거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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