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8 15:41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가 3배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LH 업무 중에선 공공임대주택 건설‧관리 업무도 있는데, 지난 정부에 비해 이번 정부에선 공공임대 빈집이 3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대비 공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행복주택으로 3년 전 대비 9배 늘었다. 국민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3배가 늘었고, 5~10년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2.2배 증가했다.
송 의원은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시켜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를 직접 찾아서 공급하는 것에는 약했다"며 "앞으로 제대로 홍보가 되면 주거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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