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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영세 "피격 공무원 순직 아니라는 입증, 정부가 해야"

기사등록 :2020-10-12 15:41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북한군에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인용하며 "(순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명예와 신분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월북의 경우 순직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순직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황 처장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부처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해서 제출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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