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범죄자 출소 이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대표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았다. 피해자와 가족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불안감이 크다"라며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돌아오면 당장 떠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서도, 조두순이 다른 지역으로 가도 불안감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정당국 행정조치와 입법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당장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고영인, 김영호 의원등이 조두순 격리법, 보호 수용법, 종신형 처벌등 강력한 법안들을 만들었다"며 "어느 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 안심시키는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에 지역구를 둔 전해철 의원은 "12월 13일 조두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불안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출소 이후에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어 있지만은 아직은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이 출소 후 범죄를 저질렀던 안산으로 되돌아온다는 소식 탓에 안산시민은 분노하고 공포를 느낀다"라며 "피해자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온다는 것은 조두순이 자신의 끔찍한 범죄에 일말의 반성은 커녕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이어 "법무부와 경찰청이 피해자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서 적용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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