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이들 국가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EU에 대형 기술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조처를 주문한 한편, 기업 해체도 관련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과 모나 케이저 네덜란드 디지털 담당 장관이 서명한 입장문에서 EU 규제 당국에 대형 기술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애플 등의 사용자 정보가 개인 의향에 따라 다른 경쟁업체의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구글 등이 자사 서비스 홍보를 위해 검색 결과에서 경쟁업체를 의도적으로 후순위에 두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들은 기업 해체도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라고 했다.

두 국가는 전통적으로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 입장문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덜란드는 불법 콘텐츠 단속 및 사용자 정보 보호 등에서 엄격한 조처를 실시한 프랑스에 비해 자유주의적 접근을 취해왔다. 오 장관은 "우리는 주권과 경쟁의 관점에서 기술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입장 발표는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새 규제를 마련 중인 EU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FT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더 엄격해진 규제를 적용할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페이스북과 구글을 포함한 최대 20곳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