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발생한 비용이 560억원에 달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R은 열차운행과 SRT 전용역 3개 운영 외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며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관제, 사고복구 등 핵심업무는 철도공사에게 위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주요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관계는 건전한 철도 운영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를 보면 KTX와 SRT를 분리 운영하면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철도공사와 SR을 통합운영할 경우엔 고속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요금은 내려가는 등 국민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 운행횟수는 52회 증가하고 통합공사의 매출액은 3162억원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또 KTX와 SRT 요금은 10% 인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퉁합 운영한다면 SRT가 마산, 전주, 순천, 포항 등으로 운행지역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철도공사와 SR이 분리되면서 국토부 관리들의 자리만 늘어나는 등 내부 거래 비용만 늘고 있다"며 "정부는 철도공사와 SR 통합 문제에 대해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은 "고옹성과 비용 수익 측면에서 통합안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이 문제는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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