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공수처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그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최종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며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는 "야당에게 일말의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도의 악용 뿐"이라며 "추천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정해진 기일 내에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고 완수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깨졌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이 지났다"며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 지연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보인다"면서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 추천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부정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11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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