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에 야당의 법적 권한인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몰상식적인 '야만적 파쇼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만들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까지 태워 강행통과했던 법을 이제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바꿔버리겠다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 장제원 페이스북]

장 의원은 "국회가 왜 필요하고,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나"라며 "민주주의는 반대를 존중해야 한다. 반대가 있기에 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법에 보장된 반대마저 다수의 힘으로 뜯어 고쳐서 짓밟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듯 하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장 의원은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면죄부를 주고 2중대 역할만 해야하는 야당이 왜 필요하겠나"라며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되는 순간, 지도부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법사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됐다"며 "이번 뿐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 3개 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1인과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2인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세 법안을 종합하면 야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동시에 후보 추천 기한을 명시,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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