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은 현 상태에서 과연 헌법과 검찰청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직무배제의 여러 이유 중에 법관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이 있다"며 "심각한 헌법적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그는 "야당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검찰청법 제37조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검사는 해임, 면직, 정직 등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처분을 거치고 해임청구를 해야 대통령이 해임할 수가 있지, 대통령의 재량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총장이 정말 여야를 불문하고 선택적 적용이 아닌 엄격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평가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편파적"이라면서 "조국 장관 때와는 달리 나경원 전 의원 등 여러 가지 사건과 본인 가족 문제에는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야합의로 출석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검찰총장의 직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하려고 보여지는 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윤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신임한다'면서 대통령의 말씀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또한 너무 정치적"이라며 "이 모든 것으로 윤 총장은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본의든 아니든 간에 여론조사에서 야당 대선후보 1위로 거론되고 있다. 헌법과 검찰법 상 검찰의 중립적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스스로 결단을 해 검찰총장직이 야당 대선후보 선거운동으로 활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변론을 하는 것이 윤 총장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다"고 덧붙였다. 

[자료=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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