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대북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미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국제 학술대회에서 "전략적 인내 계승이나 중국 견제측면에서도 제재 완화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왼쪽부터)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학노 영남대학교 교수,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한동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사진 = 통일연구원] 2020.12.15 oneway@newspim.com

민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 재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어떤 면에서는 부드럽고 간접적으로 체제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볼 때 중국 견제 측면에서 세계 질서로 중국을 편입시킨다고 할 때 대북 제재에 중국도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문제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북한도 예외로 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관여도 압박도 해봤지만 둘 다 큰 성과를 가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 입장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성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옵션을 밖에 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진 논의 끝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모멘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각보다 회담이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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