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시행과 관련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5 yooksa@newspim.com

이날 브리핑은 지난 15일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 장관은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간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