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여 조만간 대검 부장(검사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사건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등검사장들도 회의에 참여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조남관 직무대행은 18일 "이번 사건 처리과정이 미흡하다는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도록 하겠다"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장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남관 대행은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기존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검토했으나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반대해 부득이하게 각 부서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그간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행은 아울러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사건 관계인 김모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여부 판단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사건 조사를 맡아 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며 전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