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지난 1~6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드디어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지역 치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핌은 자치경찰 도입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달라진 치안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치경찰은 본격 출범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학생, 시민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한다. 경찰활동에 주민 참여를 높여 치안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생활현장 치안 강화로 학교폭력과 성범죄 등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및 범죄 예방 효과까지 기대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은 학생과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를 자치경찰 1호 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일환으로 대구경찰청은 6월 중 학생들이 참여하는 폴리스 키즈(kids)와 폴리스 틴(teen)을 운영한다. 폴리스 키즈는 초등학생 5~6학년이 대상이다. 폴리스 틴에는 중·고등학생이 참여한다. 폴리스 키즈와 폴리스 틴은 최대 5명을 1팀으로 해서 각각 5개팀씩 총 10개팀을 운영한다.
폴리스 키즈·틴 팀원들은 학생들 시각에서 치안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동네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가 폴리스 키즈·틴의 감시 대상이다.
경찰은 폴리스 키즈·틴과 정기적으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예컨대 학생들이 스쿨존에 불법 주차된 차가 많아 등하굣길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건의하면 경찰은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학교 뒷산이나 인근 놀이터에서 집단 괴롭힘과 폭력이 자주 목격된다고 하면 경찰은 해당 구역 순찰을 강화하는 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자전거교통순찰대가 자전거를 탄 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다. 2019.11.11 alwaysame@newspim.com |
폴리스 키즈·틴은 기존 '어린이 명예경찰 소년단(어린이경찰)'과는 다르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어린이경찰이 기초질서 의식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폴리스 키즈·틴은 학생들의 능동적 치안활동 참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10개팀을 운영한 뒤 추가로 폴리스 키즈·틴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폴리스 키즈·틴 운영으로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5년 5591건에서 2019년 7179건으로 5년 새 28% 증가했다. 이 기간 폭행은 530건에서 875건으로 65% 늘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폴리스 키즈·틴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시민, 경찰, 지자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치안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고 고민해서 제대로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생활안전 위협 장소 1위는 주거지…CCTV·순찰 강화
자치경찰은 CC(폐쇄회로)TV 확대 설치 등 주거지역 치안도 강화한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생활안전이 가장 위협받은 장소로 주거지역과 유흥·번화가가 꼽혔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도 부산과 비슷했다. 생활안전 위협 장소 1위가 주거지역으로 나온 것이다. 부산과 울산시민들은 범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CCTV 확대와 순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주거지역은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가정폭력, 도난·절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행 10건 중 4.5건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방화는 10건 중 4.7건이 집에서 벌어졌다. 감금 10건 중 3.7건도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 역시 가정에서 벌어졌다.
경찰은 1인 여성 가구 증가와 더불어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 등으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생활범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주택가 골목에 CCTV를 확대할 방침이다. 심야시간 주택가 순찰도 강화해 늦은 시간 퇴근길 직장인 여성 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 본격 출범으로 지역밀착형 치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이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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